법령 형사소송법 제3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15, 2017. 5. 25., 각하
  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5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96, 2016. 9. 6.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검사의항소제기기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8,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14, 2009. 3. 17.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불복신청포기효력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9, 2007. 11. 2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5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4(1)형,796;공2006.4.15.(248),702]
   사기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집48(2)형,291;공2001.2.1.(123),31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 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55년

9.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형상206 판결
  [간수자의도주원조][집1(9)형,032]
   간수자의도주원조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